[매일경제] 종부세 올릴땐 언제고…강남권 출마 與후보들 "1주택자 감면“

[매일경제] 종부세 올릴땐 언제고…강남권 출마 與후보들 "1주택자 감면“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3/32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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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일각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 부동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오전 김성곤(서울 강남갑)·최재성(서울 송파을)·김병욱(경기 분당을) 의원 등 민주당의 수도권 험지 출마 후보 10명은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유권자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분당 지역 등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도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종부세 감면 정책은 실현된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만회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견)

지금까지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수정하려는 모습을 보인 정당은 없었다. 선거철이 다가오자 강남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종부세가 과한 측면이 있었더라면 강남에 출마선언을 한 예비 후보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도 같은 주장을 했었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을뿐더러 종부세 감면 대상지도 강남으로 제한되어있고 주장을 하는 시기도 총선 전임을 감안했을 때 이는 총선용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4.15 총선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다. 4월 2일부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나선다. 코로나 사태로 총선에 대한 괸심이 예전 같지 않다하더라도 국회다운 국회는 유권자의 손에서 탄생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코로나 19에 묻힌 총선이슈를 끄집어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