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눈덩이 재정적자에도 546조 슈퍼예산…12년만에 두자릿수 증가

 2020년 3월 24일 ~ 3월 31일 은 매일 경제 지면!!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305378/

 

재정적자에도 내년 546조 슈퍼예산…국가빚도 900조 육박 - 매일경제

정리)
  정부가 내년에 ‘초 슈퍼 예산’편성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확장 재정이 현실화하면 내년 예산은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546조80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 본예산은 512조3000억원이지만 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원이 1차로 편성됐고 2차 추가경정예산도 비슷한 규모로 총선 직후 편성될 예정이다.   
  내년 국가채무(중앙정부 부채+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900조원을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가 전망한 2021년 국가채무는 887조6000억원이다. 이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발행한 적자 국채 10조3000억원만 단순 합산해도 898조원까지 늘어난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량이 당초 전망보다 2조원가량만 증가해도 900조원 선이 무너지는 셈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충격이 가시화 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훨씬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의견)
 현재 2차 추경까지 가시화 된 상황이기에 나랏빚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들어올 돈(세수)는 줄었는데 2차 추경으로 재정 요소가 커지게 될 경우  추가 국제를 발행 하는 등 재정을 다시 조달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응조치에 관해 정부차원에서는 강력한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발 빠르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 코로나 19 초기대응부터 현재 경제난까지 생각해보있을 때 ‘과도한’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감염병 대응에 찬사를 받을 만큼 투명하고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와같이 국가 경제난에도 ‘과도한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지난 이주 동안 사설/칼럼, 자유지면을 맡으며 점차 기사정리, 의견 쓰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번주는 기사 이해부터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 국제 ,정치, 사회 지면을 맡으며 점차 어려워 질거라 예상한다. 부끄럽지만 신문을 지난 4년동안 읽지 않았고, 더군다나 매일경제는 더더욱 생소하다. 지금부터라도 익숙해지자. 계속해서 기사 찾아보고 읽어보고 쓰고 하다보면 많이 발전해 있을거라 믿어본다.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