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민 70% "국내 양극화 주범은 부동산…수도권 집값 고평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3/322460/
내용)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최근 패널 2320명(남성 1204명, 여성 111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토지공개념에 관한 의견조사`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결과 :`버블 상태(35%)`, `고평가(35%)`, `저평가(15%)`, `적정(9%)`, `매우 저평가(6%)`
질문 : `현재 우리나라 양극화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 `경계 (31%)`, `심각(29%)`, `매우 심각(14%)`, `주의(13%)`, `관심(13%)`
->주거 형태별 교차분석을 실행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경계` 이상의 단계를 선택한 응답자들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 `우리나라 양극화 심화의 주원인은?`
결과 : `부동산 소유 불균형 (27%)`,부모의 직업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15%)`, `금융자산 불균형(1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11%)`, `연줄에 의한 취업 기회의 불평등(9%)`,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9%)`, `직무(직업)별 임금 격차(6%)`, `교육 수준의 불평등(3%)`, `개인의 노력(3%)`, `개인의 타고난 능력(2%)`
질문 :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결과 : `다주택자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23%)`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다주택자 상속세 중과(16%)`,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14%)`, `주택 보유 제한 제도 도입(13%)`, `재개발/재건축 완화로 민간 공급 확대(11%)`, `개발이익/초과이익 환수 강화(9%)`, `부동산 담보 대출 제한(8%)`, `주택 임대사업자 요건 강화(6%)`
의견)
상류층 부자와 극빈층의 삶을 대비해 그린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 후보로 오를 만큼 세계 영화계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영화 소재인 경제 양극화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경제 양극화 심화 요인을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 됐다. 흥미로운 점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가 나쁘다고 말하면서도 기회만 되면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호시탐탐 기화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도 부동산 소유불균형의 한 원인 이지 않을까.
부동산 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하게 물려야한다. 시장경제에서 단순히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상품의 값은 떨어지게 되있으므로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공적주택의 공급을 늘여 부동산 시세를 최대한 하향 유지해 많은 사람들이 자가 주택을 가질 수 있게 해야한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부동산 소유 불균형은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