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여행 자제하라더니…丁총리 "청년 복수여권·교통비 할인" 역주행

여행 자제하라더니…丁총리 "청년 복수여권·교통비 할인" 역주행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316253/

 

 정 총리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대책에서 역점을 둔 것은 병역의무가 있는 청년들의 해외여행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간 시행해온 1년짜리 단수여권 대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받도록 한 것이다. 청년 대중교통비도 확대 지원된다. 저소득 청년에게 알뜰교통카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대중교통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코로나 19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사라진 디다 정 총리 스스로 이동 자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촉구 하는 등 지금 엄중한 분위기와 맞지 않는 ‘엇 박자’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의견)

 올해 코로나 19 사태가 청년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는 와중 이와 같이 체감도 높다고 할 수 있는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코로나 19확산과 총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임이 맞기에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이 해외여행이나 외출을 권장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비롯해 공중시설 이용을 자제 하고 있으며 외출을 조심하고 있다. 모두가 주의를 하고 있고 위험성을 알고 있기에 정책 때문에 외출을 독려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모두가 힘든 와중 이런 상황에도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무조건적인 정책에 대한 단점을 꼬집고 비난하기보다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두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 해석하고 분열과 편가르기보단 화합의 메세지를 던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