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사회] 한국 노후 석탄화력소, 가스로 바꾸면? 英 싱크탱크 "74조 손해"

2020-04-21~ 25 이번주는 중앙사회 지면!

 

[중앙 사회] 한국 노후 석탄화력소, 가스로 바꾸면? 英 싱크탱크 "74조 손해"

 

https://news.joins.com/article/23759535

내용) 영국의 기후‧금융 싱크탱크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와 국내 기후‧법률 전문가 그룹 ‘기후솔루션’이 21일 국내 전력 발전 계획에 드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한 ‘가스 발전, 위험한 전환’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 내용 - “한국이 준비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3.7GW(기가와트) 용량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으로 2060년까지 '좌초자산'이 약 600억 달러(약 7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

>좌초자산: 시설 노후 혹은 효용 감소로 가치가 떨어지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

 

카본트래커 - “한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가스발전소를 2050년까지 퇴출시켜야 한다”, "한전이 소유한 가스 설비는 노후하고 효율이 떨어지는데도, 지원금을 주면서 민간 기업보다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 "재생에너지가 훨씬 비용도 낮은데 보상금으로 유지되는 가스발전에 투자하는 한전은 적자 상승 및 전기요금 상승의 주범”

 

 신설 비용을 빼고 현재 생산 중인 가스발전의 단가와 비교하면 신설 태양광 발전은 2023년, 해상풍력은 2024년, 육상풍력은 2025년에 지금의 가스발전 단가보다 더 싼 가격에 전기를 생산 가능

 

 

의견)

 석탄발전 설비를 가스발전 설비로 대체하지 않더라도 좌초자산은 이미 약 37조원(300억 달러)에 달한다. 현재 계획대로 가스발전소를 운영, 신설할 경우 2060년경 좌초자산 위험은 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한국이 화석연료 발전설비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지금의 왜곡된 전력시장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 비효율로 인한 손실은 전기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한전 자회사 등이 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총괄원가보상제, 용량요금제도 등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현재 계획대로 9차 전력수급계획에 가스발전소를 대거 반영하는 것은 한국전력의 적자, 더 나아가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한국이 추가적인 기후정책이나 대기오염 정책을 실시하지 않아도 2024년이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새로운 태양광을 건설하는 것이 저렴해지고, 2027년이면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저렴해지는 것으로 분석결과를 보도 하고 있다. 석탄과 가스 발전, 이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중단돼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