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치] 양정숙 당선자 아파트 등 5채...與비례당, 탈세 의혹에 제명 방침

[조선 정치] 양정숙 당선자 아파트 등 5채...與비례당, 탈세 의혹에 제명 방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8/2020042801248.html

 

내용)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양정숙 당선자를 제명하고, 양 당선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의 양 당선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 낙선했던 2016년 총선 신고액인 약 49억원보다 43억원 늘었다. 양 당선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서초동에 아파트 3채, 송파구 송파동과 경기 부천시의 복합건물 2채 등 총 5채의 부동산을 신고했는데, 이 중 일부 아파트와 건물 매입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시민당은 “총선 며칠 전 양 당선자 의혹 관련 언론 보도가 나와 총선 전에 제명 조치 등을 할 방법이 없었다”며 “총선 전에도 후보 사퇴를 권고했지만, 당선자가 거부했다”고 했다.

 

의견)

 4·15 총선을 치룬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아직 5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않았으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인 5월 30일 전부터 당선자 제명 소식이 들리는 상황이다. 제명이 이뤄지더라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다퉈야만 한다. 이어 양 당선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시민당의 선거법 고발이 이뤄질 것이다. 

 양 당선인은 총선 전부터 당에서 사퇴할 것을 권고했지만 거부하였다. 이는 비례대표 5번을 배정 받은 당시 당선이 거의 확실해진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니 당선 이후 제명을 당해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려한 것은 아닐까. 선택이므로 비례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당에서 비례대표로 적합하지 않다며 제명했다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당도 양당선자의 소명만 믿고 공천을 했다는 점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부실한 공천의 결과일 수 도 있다. 이번기회에 민주당 뿐 만 아니라 타당도 공천시스템에 대해 다시 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