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사회]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방통위, 방송규제 대폭 완화

지상파중간광고허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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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31400001&code=940705#csidxdb87164e7e276b5893abd165b7df0ea

 

 

내용)

방통위-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 방송매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겠다

+한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눠 그 사이에 광고를 하는 분리편성광고(PMC)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을 마련
+ 중간광고 허용원칙을 신설
>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도입
>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


- 편성규제도 대폭 완화 편성
자율성을 높이고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


-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 유도 및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해 전문가협의회를 운영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채널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도 강화
>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의견)
 전면적인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 언론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듯 하다. 방송사유화와 상업화를 더욱 부채질 한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측도 있고 상업적 재원 추구가 공공성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기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측도 있다.
사실 지상파 중관 광고 허용을 놓고 지난 10년 가까지 논쟁이 이어져왔다고 한다. 이번 발표로 논쟁이 끝이 났지만 그럼에도 방송의 공공성과 건전한 재원 구조등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많이 남았다. 방송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